공지사항

작성일 : 2018-03-12 1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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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아시나요?
작성자 : 관리자 (admin) 조회 : 9,413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은 덴마크의 미혼모 양육비 지원정책입니다.

 미혼모에게 아이의 아빠가 매달 약 60만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보내지 않을 시 아이 엄마는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아이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외국으로 이동했을경우 덴마크로 돌아오면 환수조치가 들어가니 아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평생 덴마크사회에 끼어들 수 없거나 나라를 떠나거나 해야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2005년에 개정된 법이 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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